도서정가제 그리고 웹툰 폐지? 강화?

현재 도서정가제관련 국민청원에 도서정가제 폐지 동의가 약15만 이상을 넘어가는 등.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웹툰과 웹소설도 도서정가제관련 규제를 하려는 움직임 때문인데요.

도서정가제가 왜 이슈화가 되는 것이고 도서정가제란 무엇이며 시행이유와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도서정가제란?

도서정가제란 한마디로 말해 "서점들이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보다 싸게 팔 수 없도록 정부가 강제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서정가제란 2003년에 시행되어 2014년까지 계속적으로 그 법이 강화되어 왔는데요. 

현재 2014년 11월 기준으로 모든 도서를 종류에 관계없이 정가의 10%까지만 할인이 가능하도록 계정되었습니다. 11월 21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서정가제는 10%가격할인에 간접할인율 5%까지 최대 15의 할인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웹툰 웹소설 폐지?

지난 24일 웹툰관련 사이트웹인은 출판유통심의원회측 공문은 웹툰과 웹 소설 등 전자책 판매 플래폼에 도서정가제를 준수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보냈다고합니다. 이러한 공문으로 앞으로 웹툰 그리고 웹소설까지 규제를 하려는 것이냐 라는 넷티즌들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고 마침태 국민청원까지 나와 현재까지 약 15만명 이상이 도서정가제 폐지에 동의한 상태입니다. 

문제점 

우선 도서 정가제가 강화됨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책 구입 가격부담이 늘어날 것입니다. 가격부담이 늘어나면 책을 읽는 사람이 줄어들고 서점의 매출악화 그리고 또한 온라인 서점들의  판매 악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판매 부수가 줄어들고 책값 상승의 원인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서정가제를 실패한 정책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자유경제시장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부에서 강압적으로 사고 파는것에 대한 금액을 정해놓은 일로써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합리적인 소비를  도와 주어야할 정부가 출판업계와 소비자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도서정가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웹툰과 웹소설도 규제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 많은 누린꾼들을 화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도서정가제 시행 이유?

도서정가제의 시행이유중하나는 서점을 살리려는 목적이 도서정가제를 시행하는 이유중 한가지 인데요. 출판업계의 온라인시장이 커짐에 따라 서점들이 문닫을 위기에 처해 인터넷과 서점의 가격을 비슷하게 만들어 서점을 살리자고 한 것이 도서정찰제 시행 이유 중 한가지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