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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서울 도심 5등급 차량 과태료 부과 시작


서울시에서 미세먼지를 잡고자 시행하는 고강도 사전 예방대책인 '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작했습니다. 미세먼지 시즌제란 무엇이며 그로인한 효과를 볼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그중에서도 메인 정책인 서울도심 5등급 차량 과태료 부과 및 통행금지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시즌제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합니다. 겨울철이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극심해짐에 따라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정책입니다. 서울시는 초미세먼지 배출량 20%감축을 목표로 수송, 난방, 사업장 등 3대부분에서 9대 집중 추친합니다. 

정책

1.  공공기간 관용차량, 근무자 차량 2부제 시행

2.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녹색교통지역 사용불가 - 운행시 과태료 부과

3. 주차요금 할증 도입

4. 난방부분 절감을 위해  ' 에코마일리지 도입' 

서울도심 5등급 차량 과태료

과태료은 1대당 25만원입니다. 생각보다 높게 부과됩니다.


시행시작

2019.12.1일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시즌대의 대표적 정책인 ' 녹색교통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과태료 부과'  시행

단속과정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제한을 총괄하는 시청 지하 서울시 교통정보센터에서 녹색교통지역 경계에 설치한 카메라 119대 등으로 차량 번호판을 식별해 5등급 차량이 지나가면 등록 소유주에게 자동으로 위반 사실과 과태료 부과를 실시간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줍니다.